점포 철거비(폐업 지원비)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목적은 폐업 시 사업 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규모 전용면적(3.3㎡) 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까지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하며 동일 신청인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 정정 자격요건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일 것 -폐업 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점포 철거비 신청일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폐업일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일 것 위 자격요건일 모두 갖추어야 지원대상이..
지하철 9호선 만취녀 폭행 3월16일 지하철 9호선에서 퇴근 중이던 60대 남성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취해서 침 뱉은 여성을 제지하다가 폭행을 당했는데요. 이 만취여성은 "나 경찰 빽 있어"라며 60대 남성 머리를 여러차례 내리찍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혔습니다. 남성도 여성을 향해 달려들자 여성은 쌍방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머리에는 피가 날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오른손으로 피를 닦으며 왼손으로 여성 가방을 붙들고 자리를 피하려는여성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여성은 "더러우니까 손 놓으라고" 여러차례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대상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및 전,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건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1일 지원기준은 부동산거래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준이며,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입니다.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하더라도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
최신 코로나 생활지원비(3.16부터 적용)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신청방법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
대리기사 폭행하고 자해한 가해 여성 대리기사 폭행한 남녀의 모습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주차장에 도착한 가해자 A 남성은 해당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이체가 안된다며 명함을 내밀며 나중에 이체해주겠다고 말을 했고, 대리기사는 현장 결제를 받아야 된다며 대리비 결제 문제로 가해자 A 남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가해자 B 여성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가해자 A 남성과 같이 욕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대리기사가 경찰에 폭행당했다고 신고를 했고, 이를 지켜보던 가해자 B여성은 오히려 내가 맞았다며 비명을 지르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차에서 내린 가해자 B 여성은 이곳에 CCTV 없다며 주차장 벽에 있는 파이트에 머리를 박..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최종 책임이 있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내부 직원들의 집단 반발과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선거관리위원회 명상이 땅에 떨어진 현시점에 선거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전체회의를 마친 노정희 위원장이 거취 표명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정희 위원장이 자리를 보전하는 한, 국민 불신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며, 노 위원장은 국민 앞에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구니, 비닐봉지 투표 사태를 초래한 노정희 위원장에 대해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단이 거취 표명을 요구하였지만 노정희 위원장은 '앞으로 ..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쉽게 풀어서 작성하였습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은 사실관계, 질의내용, 답변내용, 관련 해석, 참고자료 순으로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하여 국..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이 다주택자 사이에서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완화된 정책이 나올 때까지 매도, 매수를 잠시 보류하겠다는 움직이도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세금을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수준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며, 공시 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는 예측이 어렵지만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번 거리두기는 종전 거리두기에서 일부 조지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전 거리두기 완하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음 감안한 결정이었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신 사회적 거리두기(3.21~4.3) 시행기간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시행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8인까지 확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 운영시간 운영시간제한..
넷플릭스 계정 공유시 추가 요금(칠레,페루,코스타리카)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먼저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에서 시험 도입 됩니다. 먼저 3개국을 시험적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한 뒤 점차 다른 국가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시행하는 3개국을 대상으로 한 가구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지인과 함께 같은 계정을 공유하여 시청하면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요금제에서 추가요금이 발생하면 해지를 하겠다☞가입자가 많아지면 요금을 감면해줄 생각을 해야지☞다들 해지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계정 공유시 추가 요금(칠레,페루,코스타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