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이 다주택자 사이에서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완화된 정책이 나올 때까지 매도, 매수를 잠시 보류하겠다는 움직이도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세금을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수준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며, 공시 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1 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보유주택 호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

취득세

1 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정하기 위해 현재 1-3%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하며, 조정지역 2 주택 이상에 대한 취득세 누진 과세(8~12%) 완화

 

이 외에도 5년간 250만 호를 민간 주도 공급,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임대시장 안정화 등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 다사리를 복원할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화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한줄기 빛이 되어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