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삼척, 강릉-동해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울진-삼척 산불은 아직도 진화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일 산불이 시작된 지 8일째입니다.
울진-삼척 산불의 원인은 담뱃불로 인한 실화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불이 시작될 당시 지나갔던 차량 4대의 소유자들을 경찰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준 방화범 처벌 수준은 어떨까요?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방화범을 검거하더라도 초범이거나 고령인 경우 약한 처벌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산불의 경우 CCTV 및 목격자가 없어 방화범을 검거하기도 힘들며, 검거를 하더라도 대부분이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곤 합니다.
고의든 실수든 방화범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견처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