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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뜻과 가입 장점 단점 보류한 이유 총 정리
경제 뉴스나 시사 상식을 접하다 보면 CPTPP라는 영단어 조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름부터 거창하고 복잡해 보이는 이 협정은 우리나라의 수출, 물가, 그리고 1차 산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경제 동맹입니다.
최근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고 신중 모드로 돌아선 배경과 함께, 이 거대한 무역 협정의 실체와 가입 절차를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CPTPP, 도대체 정체가 뭘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손을 잡고 무역 장벽을 허물기 위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 출범 배경: 기존에 미국이 주도하던 TPP 체제에서 미국이 이탈한 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남은 국가들이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 경제적 규모: 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경제 블록이며, 회원국 간에는 관세 철폐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기대 효과: K-뷰티, 패션, K-콘텐츠,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더욱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이 열리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려되는 점: 반면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국내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 원 규모의 생산 감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와 업계의 우려가 컸습니다.
2. 우리가 가입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CPTPP의 가입 관문은 전 세계 무역 협정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 엄격한 사전 절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관계 부처 협의, 국회 보고 및 공청회 등 국내 사전 절차와 공식 가입 신청서 제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만장일치(컨센서스)의 벽: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최종 승인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단 한 나라라도 반대하거나 제동을 걸면 가입이 무산됩니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으나 회원국 간 이해관계와 만장일치 합의의 벽을 넘지 못해 제동이 걸린 전례가 있습니다.
* 외교적,구조적 변수: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원칙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둔 일본 등 일부 회원국과의 입장 조율도 거쳐야 하므로 고도의 외교적 전략이 요구됩니다.
3. 정부가 CPTPP 가입을 연내 보류한 결정적 이유
정부가 서둘러 가입을 추진하지 않고 연내 신청을 보류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배경에는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 및 충분한 소통'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 농어민 반발 및 신뢰 우선: 정부의 농지조사나 시장 개방에 따른 농축수산업 피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할 경우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 원점 재검토 기조: "결론을 정해두고 서두르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는 기조 아래, 시한을 정해두지 않고 원점에서 각계 의견을 차근차근 수렴하며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방침입니다.
CPTPP 뜻과 가입 장점 단점 보류한 이유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