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 시대? 110년만에 변화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 시대? 110년 만에 변화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발급 제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간 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2024년 9월까지는 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을 제외한 인감 제출 업무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까지는 주민센터의 인감과 법원 등기소의 등기 시스템을 연계해 법원 공무원이 인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피한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성이 낮은 업무에 대해서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등본, 초본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보안 대책도 강화​

•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가능
•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전자서명 요구
• 인감 발급시 본인에게 통보 서비스
• 위, 변조 방지 등 보안장치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모두 발언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