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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지역(+효과)
윤석열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여부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지역은 없었으며, 해제된 지역은 다음달 5일부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핀셋규제로 인한 주택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이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조정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는 49곳 → 43곳으로 줄었고,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 101곳으로 줄었습니다.
세종시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유지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키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 해제
수도권은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되지 않은 점, 미분양주택도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일부 지역인 안산,화성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안산,화성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안산,화성 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구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지역(+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