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시기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시기

2차 추경안 처리 협상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방선거전에받을 수 있을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5월안에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협상이 안되나?

국민의힘은 36조4000억원의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600만원~1000만원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조3100억원의 추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안에 지급이 가능한가?

 

 오늘중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켜 늦은 시간에라도 27일 본회의를 열게 되면 5월 30일,31일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짝수로 나뉘어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라 아직 희망의 끈을 놓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 극적인 타협이 될 수도 있고,  부득이한경우 추경안 협상이 지연될 경우 주말(토,일)을 이용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납부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소상공인은 손실 소급적용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소급적용은 세법을 개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소급적용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