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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원
이번 추경 예산안 발표에서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4월부터 예산안을 기다렸던 소상공인 분들은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기까지 고생많으셨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이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 원입니다.
이 중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사용되는 추경은 26.3조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오늘 5월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은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국회 통과가 된다면 이르면 5월 말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 포함 총 370만 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최소 600~최대 1,000만 원 지급합니다.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하며, 최소 600~ 최대 800만 차등 지급됩니다.
- 업종에 따라 매출 40% 이상 감소하거나,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월 중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지급되는거니 다행이다' 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