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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기대효과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는 5월 10일 오늘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매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완화하고, 다주택자 최종 1 주택이 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 거주기간 리셋 제도를 폐지하며,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완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보유 주택을 22년5월10일 ~ 23년5월9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1년간 중과세율을 없애고, 기본세율 및 다주택자에게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 특공제가 적용합니다.
- 양도세 세율 : 기본세율 6~45% 적용 (기존 2 주택자 20%, 3 주택자 30% 중과 세율 한시적 적용하지 않음)
- 장기보유 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연 2%)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 시점부터 거주, 보유기간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보유. 거주 기간이 리셋되었지만 개정 후 양도세 비과세 가능 시점 완화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며,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신규 주택이 비조정지역인 경우 양도기한 3년으로 유지)
- 2021년 1월 1일 조정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뒤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주택 매도 시 비과세 가능
- 2022년 2월 2월 조정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뒤인 204년 2월 1일까지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기대효과는?
기존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주택자 매물을 부동산 시장으로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들은 신규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도 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여 부동산 갈아타기를 망설였던 분들에게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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