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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결국엔 '차등지급'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4월 28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어제 인수위 계획 발표 이후 3차 방역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던 소상공인 분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기존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3차 방역지원금 1000만 원 공약에서 많이 빗나간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기존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320만 개사 소상공인에게 3차 방역지원금 600만 원 정액지원을 기대했지만 어제 손실보상 계획안에는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신 '피해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551만에게 지급
이번 지원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551만 개사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은 많은 소상공인 분들까지 나눠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에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차등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 최대 600만 원은 '차등 지급'
1인당 최대 600만원 지급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차등지원'이기 때문에 최대 600만 원을 받는 업체도 있겠지만 대부분 100만 원~600만 원 금액으로 지급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외 소상공인 지원분야도 공개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세정 지원도 강화하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2-3개월 미뤄준다는 계획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포함되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에 대략적인 추경과 지급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피해 지원금'은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3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급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소상공인 반응..
현재 100만여 명이 모인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대했던 거만큼 실망도 크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600만 원 대신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텐데요.
그동안 힘들었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결국엔 '차등지급'